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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201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4차 법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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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446회 작성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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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4차 법정책세미나

▪  일시: 2013년 7월 1일 13:30~18:00
▪  장소: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  주제발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고착화 원인과 해소방향”-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통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법 적용방안”-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통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규제”- 홍명수 교수(명지대 법과대학)
    “이동통신시장 금지행위 규제의 재검토” -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가나다 순)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정욱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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