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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20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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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305회 작성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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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세미나

■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14:00-18:00
■ 장 소 :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지하 2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  주제발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정의와 범위의 적절성"
      - 발표: 송정원 과장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 토론: 김천수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매입 형태 변경 등 쟁점"
      - 발표: 윤성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 토론: 조성국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판매장려금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
      - 발표: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대규모유통법상 제재규정의 쟁점"
      - 발표: 정성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 토론: 홍대식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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