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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20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5차 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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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866회 작성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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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5차 법정책세미나

■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4:00-18:00
■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Interface

  ▪  주제발표
    "역지불합의와 공정거래법 제59조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발표: 백승엽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 토론: 손금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 발표: 최난설헌 연구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박성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특허괴물의 규제 필요성"
      - 발표: 김남우 외국(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토론: 오승한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표준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 발표: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토론: 김지홍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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