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20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5차 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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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5차 법정책세미나
■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4:00-18:00
■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Interface
▪ 주제발표
"역지불합의와 공정거래법 제59조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발표: 백승엽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 토론: 손금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 발표: 최난설헌 연구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박성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특허괴물의 규제 필요성"
- 발표: 김남우 외국(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토론: 오승한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표준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 발표: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토론: 김지홍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4:00-18:00
■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Interface
▪ 주제발표
"역지불합의와 공정거래법 제59조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발표: 백승엽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 토론: 손금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 발표: 최난설헌 연구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박성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특허괴물의 규제 필요성"
- 발표: 김남우 외국(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토론: 오승한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표준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 발표: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토론: 김지홍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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