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2015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2차 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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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2차 법정책 세미나
■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09:00~12: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지하2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
▪ 주제발표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소비자 후생손실 규모" - 박추환 교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통신시장 결합판매의 경쟁효과와 소비자 후생효과" - 이인호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통신시장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요금규제 개선방안" -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결합판매 사전규제의 개선방안" -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 종합토론 (가나다순)
강병민 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김경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09:00~12: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지하2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
▪ 주제발표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소비자 후생손실 규모" - 박추환 교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통신시장 결합판매의 경쟁효과와 소비자 후생효과" - 이인호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통신시장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요금규제 개선방안" -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결합판매 사전규제의 개선방안" -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 종합토론 (가나다순)
강병민 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김경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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