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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3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1
(저자: 심재한, 이봉의, 신영수, 유영국, 최휘진, 김지홍, 윤동영 / 출판사: 박영사)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틀이 마련된 것은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어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86년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틀은 ‘1986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규제의 기본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과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출자규제(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등으로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의 원리 및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