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법(제11호) > 이전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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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11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 0 1 8.  1 2.
    ▪  출판사: 문우사   

[발간사] 이봉의(경쟁법센터장)

[특집논단1] 201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규율 관련 검토 /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문 :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심재한 교수(영남대))
 -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개정안의 검토 /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양대권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세환 겸임연구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대기업집단 규제개편 대상으로서 벤처지주회사 및 CVC 관련 쟁점과 향후 전망 /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토론문: 김윤경 박사(한국경제연구원) )

[특집논단2] 공정거래법 형사집행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종합토론문: 주진열 교수(부산대), 김재신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김윤후 부부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 김진오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일반논문]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 규제 법리에 대한 EU 경쟁법의 영향에 관한 소고 / 임용 교수(서울대)

[해외 경쟁법 동향] 해외 경쟁당국 소개 : 프랑스 경쟁위원회 / 박세환 겸임연구원(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쟁법센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