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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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1회 작성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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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5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5.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 이동규
- 특집논단: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규제의 주요 쟁점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 이봉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효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양대권, 김대영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검토: 정성무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주요 쟁점: 윤진용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정합성 제고 방안: 신영수
- 판례평석 :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요소로서의 냉각효과(Chilling effect): 김성훈
-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 최인선, 유예슬, 이영조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5.10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 이동규
- 특집논단: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규제의 주요 쟁점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 이봉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효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양대권, 김대영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검토: 정성무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주요 쟁점: 윤진용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정합성 제고 방안: 신영수
- 판례평석 :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요소로서의 냉각효과(Chilling effect): 김성훈
-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 최인선, 유예슬, 이영조
첨부파일
-
문우사_경쟁과법 5호.pdf (1.3M)
19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3-16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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