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4차 법정책 세미나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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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4차 법정책 세미나

￭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13:3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지하2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규제의 주요 쟁점

  ▪  주제발표
      "입찰담합의 시효 –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의 관점에서"
      - 발표: 양대권·김대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토론: 심재한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 발표: 정성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토론: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주요 쟁점"
      - 발표: 윤진용 검사 (공정위 법무보좌관)
      - 토론: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정합성 제고방안"
      - 발표: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영덕 박사 (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