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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5 - 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저자: 이봉의, 홍대식, 정재훈, 손동환, 최난설헌, 임용, 박준영 저자(글) / 출판사: 박영사)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6089225
영풍문고: https://www.ypbooks.co.kr/books/202503184227818848?idKey=493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3787187


<소개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23년 5월에 “경쟁법상 플랫폼 자사우대: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어 〈경제법총서 5〉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EU,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제1장)와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적용사례의 분석(제2장)을 통해 경쟁법상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의 핵심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세미나 개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법리의 근거를 탐구하자는 취지에 맞게 시의성이 큰 글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번 〈경제법총서 5〉가 플랫폼 자사우대 논의의 본질과 핵심 원리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중략)    2025. 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목차>
제1편　자사우대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