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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2015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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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88회 작성일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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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 세미나

■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13:30~18:00
■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라벤다홀 (지하1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주 제 :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Interface II

  ▪  주제발표
    "저작권 관리단체의 포괄사용허락의 경쟁법적 쟁점"
    - 발표: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 토론: 허중혁 변호사(TV조선)

    "혁신(Innovation)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정당화사유"
    - 발표: 강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토론: 이상승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른바 사실상의 표준특허(de facto SEP)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 발표: 윤신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 토론: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  노상섭 (전 공정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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