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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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2회 작성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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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 (제4호)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5.4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관련 입법의 방향 : 신현윤
- 특집논단: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법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검토 : 윤성운, 박종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관련 법적 쟁점 : 이민호, 김지연
물류비용 및 물류관련 책임의 규제에 대하여 : 이선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 서정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검토 : 주진열
- 판례평석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대법원 2014.4.10.선고 2012두6308 판결) : 손동환
-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EU, 미국, 인도에서의 주요 경쟁법 사건과 시사점 : 천준범, 한예선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 출판연도: 2015.4
▪ 출판사: 문우사
▪ 주요 내용
- 시론: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관련 입법의 방향 : 신현윤
- 특집논단: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법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검토 : 윤성운, 박종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관련 법적 쟁점 : 이민호, 김지연
물류비용 및 물류관련 책임의 규제에 대하여 : 이선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 서정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검토 : 주진열
- 판례평석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대법원 2014.4.10.선고 2012두6308 판결) : 손동환
- 해외 경쟁법 동향 : 최근 EU, 미국, 인도에서의 주요 경쟁법 사건과 시사점 : 천준범, 한예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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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법 4호.zip (1.1M)
200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10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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